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농어촌특별세 세율 납부 대상 비과세 항목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표준 및 세율, 납부 방법, 그리고 비과세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란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와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자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레저 활동에 관련된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액(자동차 제외): 10/100
✔ 레저세액: 20/100
✔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20/100
예를 들어 만약 주택 취득세가 100만원이라면, 농어촌특별세는 10만 원(10%)이 추가됩니다.
레저세의 경우, 100만원이라면 20만 원(20%)이 추가됩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차 취득세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 방법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부가하여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를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납부를 하시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음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국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해 감면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서민주택: 서민주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
✔ 농가 주택: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택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
예를 들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영농을 위해 소유한 주택용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일부 항목에 대해 추가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방세법상 감면: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비과세 규정
예를 들어,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 해당 감면된 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고시에 따라 추가적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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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특별세 세율 납부 대상 비과세 항목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세금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다양한 개발사업에 사용되며,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뒷받침은 농어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
그럼 본인이 납부대상자의 경우시라면 과세표준 및 세율, 비과세 항목 등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해당 포스팅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