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증여세 개념 세율 감면 공제 방법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재산을 증여 받는 분이 나라에 해당 증여분에 대해서 세금 형태로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해당 세금은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나라에서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증여세는 상속세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증여세 개념 세율 감면 공제 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개념 목적
1) 증여세 개념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국세, 보통세, 직접세로 분류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로, 부의 재분배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2) 증여세의 목적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즉, 부유한 계층이 자산을 증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불균형을 세금 부과를 통해 조정합니다.
증여세 VS 상속세
증여세와 상속세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인 재산을 물려받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재산을 물려받는 시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사망에 따른 이전이고, 증여세는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입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재산을 물려 받는 시점
✔증여세 : 생존 중에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
✔상속세 :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
즉,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생존 중에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 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가 부과되고, 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세율 계산 방법
증여세 산출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별로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로 초과누진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 과세표준 | 증여세 적용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제30조의 5에서 규정하는 창업 자금이면 10%,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가업 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초과분은 20%) 특례 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이하에 대해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 세율이 적용이 되어 1천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증여세 감면, 공제 및 할증 사항
증여세에서 공제되는 항목들로는 감정평가 수수료, 기납부 세액, 공제 받은 재산 등이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항목
✔ 감정평가 수수료: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기납부세액: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
✔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가 공제될 수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한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감정평가된 가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 사항
✔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30% 할증 과세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인 경우: 40% 할증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식이 아닌 직계비속(손자, 손녀 등)인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 과세됩니다.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 과세됩니다.
단, 자식인 증여자가 사망하여 그 자식인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할증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 방법
증여세 신고는 온라인과 직접 방문 방법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방법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제출 서류
✔ 증여세 신고서
✔ 증여 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 등본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증빙 서류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을 할 수 없고, 미납 금액에 대해서는 미납 수수료가 부과가 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건
✔ 증여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분할 납부 가능
✔ 연부연납 신청: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연부연납 기간: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연부연납 신청서, 연부연납 승인서 (세무서에서 발급)
온라인으로도 증여세 납부가 가능한데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1 – 먼저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 라는 키워드로 조회를 하셔서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STEP 2 – 접속을 하셨다면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STEP 3 – 로그인까지 완료가 되셨다면 상부 메인 메뉴에서 “세금신고” 항목을 클릭을 하셔서 왼쪽 항목 중에 “증여세 신고” 항목 중에 “일반증여신고” or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신고” 항목 중에 선택하셔서 납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체크 사항
1)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직계자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도 포함됩니다.
과거에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면(기납부세액) 최종 산출된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세대를 건너뛴 증여
참고로 증여를 받는 분이 증여세를 낼 수 없는 환경일 경우, 즉 경제력이 되지 않는 경우 증여를 해주는 분이 대신 대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자식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지만 아파트 가격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재차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추가적으로 증여세는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혼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게 힘든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혼자 하시는 것보다 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 글
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개념 세율 감면 공제 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
증여세의 계산 방법, 감면 및 공제 항목, 신고 및 납부 절차 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증여세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번 포스팅을 통해 증여세란 세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참고로 증여세와 같은 세금 관련 사항은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 세금 납부 해에 꼭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