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지방법 예방법

 이번 포스팅은 통장압류 해지방법 예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 신청 시 압류가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통장이라고 합니다. 

통장압류

 

: 통장압류 해지방법 예방법 설명에 앞서 먼저 통장압류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 채무자 자산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청 제도를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정당한 권리로 받기 위한 가압류 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통장, 집, 토지, 자동차 같은 재산에 대해서 압류 처리가 됩니다. 

 즉 이렇게 찹류 처리가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압류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185만원이하에 대해서는 통장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8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로 간주하여 압류 해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각 통장 마다 예치가 되어 있는 금액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명의의 통장 기준으로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최저 생계비로 압류 해지가 이뤄집니다. 해당 185만 원에 대해서는 가압류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 신청한 채권자 통장압류 해지 방법

 

: 그럼 압류 처리가 진행이 되어서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압류를 해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압류 신청을 한 채권자가 직접 해지를 하는 방법과 채무자가 해제 방법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 신청한 채권자가 직접 해지하는 방법이 통장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압류 신청을 한 당사자가 압류를 취소하는 게 법원에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직접 가압류를 신청했던 법원에 “가압류 신청 취하 집행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가 압류 해제 신청을 하기 전에 원만한 협의는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와 협의는 채무를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을 하고 햇살론이나 정부지원 대출을 이용하여 변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합당하지 않은 압류에 대한 채무자 통장압류 해지 방법

: 채무자의 입자에서 채권자와 기 협의한 대로 채무를 잘 갚아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통장압류와 같은 자산 압류를 당하게 되면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해당 압류는 잘못되었다고 관련 증명을 법원에 하시면 압류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항에 대해서 타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증거와 근거를 통해서 채무자가 승소를 해서 가압류 취소 판결이 나게되면, 이후에는 가압류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 말소 촉탁을 통해 통장 압류가 해제되게 됩니다. 

 해당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합당한 통장 압류 신청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 드린 채권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채무 변제 계획 및 기존에 자산 처분을 통해서 채무를 갚는다라는 협의를 통해서 통장압류 해지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통장압류 해지 방법

 

 

: 다음으로는 설명 드릴 통장 압류 해지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에 가압류 걸려 있었던 자산에 대해서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서 도저히 이자만 감당하기에도 벅찬 경우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조정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일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후 법원에서 해당 신청을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결정이 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신용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더 이상의 채권추심이 금지되고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자가 붙지 않으니까 생활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서 번 돈으로 원금을 갚아 나간다면 통장압류 및 모든 압류 조치가 해제 된다고 합니다. 

 

통장압류 피하는 방법

: 임시 방편으로 통장압류 피하는 방법으로는 2 금융권 통장으로 옮겨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통장압류 결과를 통보를 받으면 주거래은행과 1 금융권이 가장 먼저 압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2 금융권의 은행 통장압류가 다음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임시방편으로 통장압류를 피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에 주거래은행 통장이나 1 금융권 통장에 있는 돈을 일부분 2 금융권 저축 은행에 옮겨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2금융권 저축은행 또한 단계적으로 통장압류가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와 잘 협의하셔서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빠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장압류 해지방법 예방법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산 관리의 기초는 대출이나 채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부터가 시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잘 인지하시고 통장압류가 되지 않도록 자산 관리를 현명하기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